연천군의회는 18일,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및 지역발전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글로벌 경쟁의 시대적 환경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60여년동안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침해를 받아왔고 이로 인한 연천군민의 삶의 질 저하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환영은 하지만 그러나 이번 정책은 수도권 전체에 대한 획일적이고 일방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오래 시간 연천군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을 감내하며 지내온 4만5000여 연천군민에게는 아직도 미흡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