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개성공단 활성화와 대북 인도적 사업 지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유지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04억7,000만여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10~14일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회의를 열어 5건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정부가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설을 위해 9억원을 지원하고 이미 과거에 기금 사용을 의결한 개성공단 소각장 건설 비용을 6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북한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민간단체들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18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8월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경우 동절기 관리 비용으로 7억7,3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백신 지원사업(전염병진단 실험실 지원 및 의료인력교육 등)에 49만3천달러(약 7억100여만원)를 제공 북한의 전염병 통제능력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돕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간 지원기금 전용이 가능 하도록한 범위를 대북지원 승인 금액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하도록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