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이다.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조5000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