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평한 분담금 합의…합리·신속 합의에 초점"
"협상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명문화도 성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라며 인상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의 부담이 커졌지만 통상적인 분담 비율을 벗어나진 않았다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양국의 우정과 도전 과제들의 심각성 속에서 우리는 한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이면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재건 노력 속에서 주한미군의 근간이 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미국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인상액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방위비에서 한국의 분담 비율은 44%로 과거 40~45%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을 최초로 명문화한 것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미군 주둔의 진정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한국과 6년짜리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합의 불발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해는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조1833억원으로 13.9% 인상했다. 이어 2025년까지 4년 간은 각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률은 연 6.1% 수준으로 2025년엔 분담금이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