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부 셀프조사 분노" "재보궐 진화 위함인가"
與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 "소유자 전수조사 동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는 이날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해선 '패가망신'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있다. LH 투기 자체도 분하지만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공직자 투기 마저 적당히 '셀프조사'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조사대상인데 셀프조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돈과 직위를 잃어야 폐가망신이 되는 것이다.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아니냐"며 "국토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의 차·가명 계좌를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야 보좌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LH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바로 검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불똥을 튀지 않기 위해 조기에 진화하려는 조사라면 다시 한번 국민의 눈을 속이는 조사가 될 것"이라며 "상당수 LH 직원이 차명 투자를 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차명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집값과 전·월세를 올려놓고 모처럼 주택을 공급한다더니 또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전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듭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토지 소유자 중심의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일각에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 인력을 파견해 수사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공직자나 공기업, 공무원 수준의 조사만 가지고는 절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이건 무조건 소유자 전수조사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도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토지 소유자 전원을 다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 전모를 드러내고 발본색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검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합동수사단이 검사 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수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변 장관이 국무총리께 건의하시라"고 주문했고, 변 장관은 "제안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현안질의 시작부터 국토위 개의 지연 문제와 정치공세 발언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장관을 불러서 LH 사장 직무대행을 불러서 정치공세 한다고 해서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고,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가 야당이 정치공세 하는 자리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