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 할 것" 지시

文 "3차유행 조기 끝내도록…차단 힘써달라"

丁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백신 확보 등"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과 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작업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대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내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며 "맞춤형 피해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종별 영업제한 등 방역기준이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도록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