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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판결 재판,'친형입원 허위사실공표' 대법원 최종선고 "공표죄 처벌못해"

홍정원 기자  2020.07.16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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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재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대법원 최종선고 "공표죄 처벌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