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코로나19 언택트 문화로 2022년→2021년으로 앞당겨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022년 하려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내년으로 앞당긴다. 2021년부터 정부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처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도 가능하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민원 처리에 활용 가능한 '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를 올해 시행한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은 코로나19로 사회에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유행처럼 퍼지면서 정부가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져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앞당겼다.

 

이 계획은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도입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2022년 시행할 계획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내년으로 당긴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조와 변조나 도용 우려가 낮은 스마트폰 기반의 신분증으로 도입하되 원하는 국민에게는 기본 신분증과 병행해 발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도입되는 '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면 보유 기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 은행에 편리하게 전송 가능하다. 정부는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은 올해 100종, 내년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