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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실패로 빚 독촉 받자 어린이집 운영비 빼돌린 원장 징역형 선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박용근 기자  2018.01.14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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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7월부터 20171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육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3100여만원을 자신과 남편 명의의 계좌로 총 58차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구 구매비나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를 빼돌린 뒤, 신용카드 비용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1억여원 상당의 빚을 졌고 이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면서도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횡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