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농촌진흥청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6인 회담에서 양당은 해수부를 없애고 여성부는 존치시키기로 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보육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행정자치위 등 소관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해양수산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며 해수부 존치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남은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 간에 전권을 갖고 협상을 재개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통합민주당-한나라당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문
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 해양항만 청 또는 지방 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 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