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해경이 해체된 지 2년8개월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 청으로 부활 본격적인 조직 재건 작업에 나서면서 부활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과정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체된 해경이 향후 '국민 안전'이라는 부활의 당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활한 해경청의 첫 수장인(박경민 해경청장)은 국민 안전을 통한 신뢰 회복 의지를 피력했다.
박 청장은 지난달 16일 취임 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역사에서 늘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며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해경 부활에 관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해체됐다. 구조 과정과 초동 대처 과정에서 해경이 잘못했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해체됐다"며 "부활한 것도 '해경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해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경험이 있는 해경이 국민 안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느냐가 부활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해경 본부(청사) 이전 여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세종과 인천이 각각 잔류와 이전을 주장하며 엇갈리는 양상이다.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후 부산에 머물다 1979년 인천 연안 부두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5년에는 송도에 2만8000㎡ 규모 청사를 마련해 입주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난 2014년 11월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돼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해경청 인천 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정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해경청은 지난해 인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예산 400억원을 썼다.
불과 1년 만에 청사 이전 비용으로 수백억원을 또 투입해야 하는 것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인천 송도에 있는 중부해양경찰청과 인청해경의 도미노 이전이 불가피해 이전 비용이 1년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해경청 이전으로 부처 간 협업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행안부에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또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 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이전)확정된 것은 없다"며 "해경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되거나 합의가 완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해경청 이전 여부는 세종 이전이 검토되는 행안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해경청 이전 계획이 통과되면 공청회를 거친 뒤 이전 고시(관보 게재)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해경이 부활 하면서 수사·정보 분야 정상화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해경이 해체 과정에서 경찰(육경)에게 넘겨줬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되찾게 됐다. 하지만 현재 해경은 수사·정보 인력이 대폭 줄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19일 해경이 해체되면서 수사·정보 분야 인력 200명(행정직 3명)이 육경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경 부활과 함께 해경 출신 34명과 육경 출신 93명 등 모두 127명이 해경 근무를 자원했다.
총경 2명을 비롯해 경정 5명, 경감 이하 120명이다. 해경은 수사·정보 인력 충원을 통한 기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직원들은 해상치안 전 분야의 업무를 수치로 계량화해 상호 비교하는 'BSC(Balanced Score Card)' 지표 부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민 청장도 지나친 실적위주의 평가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양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수사·정보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거 실적주의 폐단 등 잘못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활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안전과 주권수호를 뒷받침하는 해양 경찰만의 특화된 수사·정보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권위·형식·폐쇄주의 등 소통 방해 3대 적폐 발굴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 쳬계와 감찰 기능 개선 ▲함정·파출소 등 근무여건 향상 ▲직원관사 및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