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환급금의 출처가 한국전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에 1393억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이 매년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일환이라는 취지에서다.

한전이 내놓은 1393억원은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소비효율 1등급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할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지급하는 데에 쓰인다.

이 정책은 지난달 29일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 개설 당시, 환급 신청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에너지관리공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상당 시간 올라와 있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구매를 유도해 소비를 진작하고 에너지 절감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도, 정부에게도 좋은 정책인 듯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환급금의 출처가 한전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전기료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 ‘왜 해당기간 가전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느냐’는 등의 의견이다. 게다가 한전은 50조원이 넘는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누진세를 물어가며 낸 전기료로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이득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1등급 가전제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국 이익을 누리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에 비해 더 비싼 가전제품을 ‘제값’에 파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삼모사다”, “서민들 돈으로 생색내지 마라”, “전기 막 쓰는 기업들에게 전기 아껴 쓰는 국민들 돈이 들어가는 격”, “누진세 손보라고 했더니 이런 정책만 만들어낸다”,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사용 못 하는데 정부가 엉뚱한 곳 배 불린다” 등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