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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 1차심리…판단력 놓고 이견

강신철 기자  2016.02.04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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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따라 롯데 경영권 분쟁이 변곡점을 맞는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 여부다.

법원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후견인을 지정해야 할 만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인으로는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모두가 지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후견인이 지정된다면 누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든 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대해 의문을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힘을 얻게 된다. 법원에서 큰 아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동주 부회장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후견인 지정은 없던 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힘이 실린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신이 아버지가 지목한 후계자'라고 한 주장의 설득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촉발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이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 측에서는 변호사단을 축으로 이번 소송에 맞서고 있다. 즉각적인 언론 대응은 물론 신 총괄회장에 판단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표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도 이번 소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는 강수를 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변곡점, 분수령 등의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중요한 승부처"라며 "한국 법원에서의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대한 결론이 향후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3일 진행된 성년후견인 심리를 마치고 신 총괄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판단 능력을 묻는 질문에 "50대와 지금의 판단 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반면 청구인 신정숙 측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을 묻는 동일한 질문에 "신 총괄회장 개인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가정사와 관련된 비공개 심리이기 때문에 롯데그룹 내부에서 성급한 예단은 자제하고 있다"며 "경영권 부분은 주총이나 이사회의 결정이므로 이번 심리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추측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