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 가운데 차녀 국적 포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도덕적 자질이 의심된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지만 여당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野 "도덕성 문제 많아" 질타

야당은 본격 질의 전부터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를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모친이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높은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군인유족연금을 수령했다"며 "연금을 받은 모친이 막대한 자산이 있다면 모친의 재산 공개가 필요한데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배 의원은 "후보자는 25살 때 첫 부동산을 구입했고, 차녀는 30대 초반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땐 진짜 '금수저'인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노블레스오블리주를 기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지 꽤 됐는데 왜 오늘에서야 해명 자료를 냈느냐"며 "의원들의 검토 시간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기홍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국적 문제 등에 대해 너무 진정성 없는 답변에 실망스럽다"며 "증여세도 안 냈는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유은혜 의원은 군 생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전체적인 군 생활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군 생활을 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 평일에 대학원 시험을 본 거는 특혜를 주고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차녀 국적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차녀가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해명했다.

◆與 "고의성 없다" 강조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고의성이 없음'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차녀의 국적 상실을 언제 알게 됐느냐, 좀 알았을 때 해결을 하지 그랬냐"며 이 후보자의 '실수'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도 "장녀가 미국에 살고, 외손녀 외손자가 거기서 태어난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차녀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데, 2007년 4월 상실이 됐고 2007년 11월 여행을 가려다 공항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게 맞긴 한데 회복을 위한 절차를 몰라서 안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좀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용교 의원은 "후보자 내정 후 자녀와 사위 등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며 "교수로 살 때와 공직자로서 살 때가 많이 달라질거다.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대성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차녀 미국 국적 등의 일은 30년이 지난 일 아니냐"며 "그런데 하나하나 생생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기억하고 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문 의원은 "후보자가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하면 이해한다"며 "후보자 차녀가 갖고 있는 미국 국적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그건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 가정의 딸이지만 성인이자 다른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등 공방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 소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더민주 안민석 의원의 '누리과정 대란은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교육 일선에 공권력을 쓰겠다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결정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힘들다"며 곤란함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누리과정 해결'을 꼽았으며 "장관에 임명되면 우선 교육감들을 만나 법리적 해석 차이가 있는 걸 진정성을 갖고 해결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2016년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지속돼선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법령 제정, 재정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부처들과 의논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집필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자는 "기존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범위를 포함하면 집필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편찬 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정 작업을 걸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46명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교과서 집필이) 가능하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문제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준비 중"이라며 "국정이라는 편찬 체제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