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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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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지역 개방이 ‘남북경협’ 핵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지난 4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던 남북 경제협력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남북은 2007년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의 경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및 제도 개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 이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농업·보건의료·환경협력 추진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