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범인은 에드워드 리”

URL복사

패터슨, 일사부재리 원칙·공소시효 심리 여부 질문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은 8일 "에드워드 리(36)가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만에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심리가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패터슨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동기없는 살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며 패터슨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사건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배낭에 대해서는 "조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맸던 배낭이 햄버거 가게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패터슨이 피해자의 배낭을 낚아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은 진상규명이 더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뭍어있었다"며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2일 열리는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증인 신문 예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패터슨은 이날 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재판부에 물어보는 등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이 잘 (진행)돼서 범인을 잡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리의 아버지 이모(61)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진범은 패터슨"이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와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