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한국의 협정 참여 필요성에 대해 "우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나오면 정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TPP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은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초기단계에서 가입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해 비준만 남겨둔 상태였고 한중FTA, 한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이같은 (양자간)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본의 TPP 참여와 관련해 "2012년 일본이 참여하면서 (TPP가)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초기 12개 나라의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돼 있어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협상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참여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37.1%에 달해 EU(24.4%)나 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