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특집]‘북한리스크’ 벗어난 朴대통령, 국정탄력 받나?

URL복사

집권후반기 경제행보 집중…‘4대 개혁’도 탄력 받을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위기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날인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북한 리스크’에서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도 그동안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북한의 포격도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존 대북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 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24일에도 박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측의 사과가 없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상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역설한 박 대통령으로선 향후 본격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주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가뜩이나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 국제적 요인으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가운데 '불난 집에 부채질' 격이었던 '북한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남북 간 합의사항에 좀 더 명확한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북한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군사·안보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합의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은 분명 희망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향후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고 그동안 멈춰왔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일단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임기 중 진전된 성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인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향후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관 및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시작될 임기 후반 외교일정에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임기 후반 첫날 경제행보…SK하이닉스공장 준공식

남북 간 극적인 합의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난 박 대통령이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집권 후반기 경제활성화 집중 행보를 예고했다.

나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소식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암초를 만난 박 대통령에게 낭보였다. 이날이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는 길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맞닥트렸던 '북한리스크'에서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도발→타협→보상→도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북(對北) 원칙론을 끝까지 고수한 것은 북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낸 결정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대북문제의 짐을 한시름 덜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국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했던 북한 도발이 해소국면을 맞음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잠시 주춤했던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의 완수를 위한 모멘텀도 회복했다는 평가다.

당장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맞은 이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M14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경제행보로 집권 후반기의 첫 발을 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의 특단의 각오와 노력을 당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박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M14공장 준공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을 축하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M14공장은 박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원폐수에 폐수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공장 증설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규제합리화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방류 최종단계에서 폐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됐고 M14공장의 준공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SK하이닉스의 오너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점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맞췄다.

이런 점에서 이날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한 최 회장과의 만남은 '북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집권 후반기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위기국면에 처한 경제상황을 진정시키고 고용창출,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만큼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기 위한 15조원 투자와 향후 이천과 청주에 31조원을 투자하는 총 46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투자 조기 집행 및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대전·세종 창조경제 센터를 비롯해 전국 창조경제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낮 제43회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격려하기로 한 것도 임기반환점을 맞은 경제활성화 행보의 일환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과 관련한 소회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중이던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대북 원칙론을 강조했을 뿐 임기반환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임기반환점을 기념하는 직원조회나 내부 회의도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 군사적 대치국면이 이제 막 해소되는 시점에서 떠들썩한 자축의 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8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행사인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만 명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금)까지 모집한 시민대표단 선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13일(토)ㆍ14일(일)ㆍ20일(토)ㆍ21일(일) 등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 직접 참가할 시민대표단을 총 500명 규모로 구성하되,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 인원도 함께 편성하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인 3월 22일(금)부터 3월 25일(월)까지 4일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목적은 시민대표단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카드뉴스(숙의자료집 Ⅰ), Q&A 형식 자료집(숙의자료집 Ⅱ), 심화자료집(숙의자료집 Ⅲ)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