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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 ‘노동개혁 사회적 기구’ 구성 역제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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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委 차원 노동개혁, 현실성 없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이미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개혁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 구성을 '역제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원회에는 이미 민주노총이 나와 있고 지금은 깨진 상태다. (정부여당은) 그걸 복원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국회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을 만들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우리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정부여당이 낸 안에 대해 어떤 형태로 역제안할 지를 논의했다”며 “내일 오전쯤에는 지도부 차원에서 당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 의제만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논의 기구인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하는데, 그 안에 노동 복지 등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정하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이견 차이만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와는 별개 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김대중 정부시절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노사정위가 만들어졌다”며 “이외에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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