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으로 내세웠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정체성과 관련,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의 편 ▲민생연석회의 구성 ▲민생복지전문가 우선 공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당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안의 경우,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서도 '선공정조세 후 공정증세'로 구체화 했다.
혁신위는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할 것을 제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의 상설기구로 구성된다.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아 민생의제 당론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물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 정체성 강화를 위해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으로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후보의 3분의1 이상을 노동, 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는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당직의 20%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채우는 방안도 나왔다.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생부문 최고위원을,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수석부의장직에는 원내민생부대표와 정책위 민생부의장을,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중 1인을 민생부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그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정치연합의 이념을 '민생제일주의'로 규정한다"며 "지금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이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 위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전문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공정조세 후 공정증세' 원칙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다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재정적자를 압박하는 요인이 돼 국민복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조세불공정성을 해소한 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위원도 "순서를 정한 것"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등 공정조세 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로 가자는 것이다. 재벌들의 조세 부담률이 훨씬 떨어지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가 당 을지로위원회와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우 위원은 "그동안 당이 민생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이 당의 총 노선이 되고 있진 않았다. 당은 거기에 아주 일부, 극소수의 당직자를 배정했고 논의된 내용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심에 서지 않았다"며 "당 전체 노선을 민생으로 바꾸고 실행하는 구조로 짜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 중도, 보수, 진보 등 이념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에 대해 우 위원은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의 경우 민주-반민주, 진보-보수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민생-반민생의 구도"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제일주의로 가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이념과 관련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