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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초첨] ‘고용 없는 성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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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고용 줄이고 투자만… 정부 임금 인상 독려 고용절벽 현상 고착화 우려

[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신규채용은 지난해에 이어 또 줄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상위 30대그룹(2014년 4월 공정위 기준, 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들은 136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작년 실적 117조1000억원 보다 16.5% 증가한 수치다.

신규채용을 줄여도 재직자들이 덜 나간다
신규채용은 작년 실적 12만 9,989명보다 6.3% 감소한 12만 1,801명을 채용키로 했다. 신규채용은 줄어들 예정이지만 총근로자수는 작년 실적 116만 8,543명 대비 1% 증가한 118만 65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채용은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30대 그룹은 지난 2013년 14만4501명을 새로 채용했지만 지난해 12만9989명으로 규모를 10.0% 줄였다. 올해까지 신규채용인원을 줄이면 3년 새 15.7%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총근로자수(비정규직 제외)는 최근 3년간 현상유지 중이다. 2013년 115만5583명, 2014년 116만8543명(전년比 1.1%↑)로 나타났고, 올해도 전년 대비 1.0% 증가할 전망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이에 대해 “신규채용을 줄여도 재직자들이 덜 나간다는 얘기”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여력 감소와 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이어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임금 인상을 정부가 독려하는 것은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현 상황과 배치된 정책방향”이라며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수년간 지속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총근로자수는 소폭 증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신규채용 감소에 따라 ‘고용절벽’ 상황이 지속된다면 총근로자수의 감소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해야”
전경련은 올해 신규채용계획 조사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의무화 되면 53세경에 퇴직하던 근로자들이 60세까지 근무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62.8%)’, ‘지금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준다면 퇴직할 듯(12.6%)’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 조사에서도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의 통상임금액이 전년대비 17.9% 인상돼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인건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송 본부장은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을 극복하려면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경기상황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0대 그룹이 중화학 제조업 등 ‘장치산업’이 많아 급격하게 신규 고용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고용창출 능력이 많은 곳이 서비스업 분야인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평택 반도체라인 등에 20조원 이상 투입
30대그룹 중 투자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그룹은 17곳, 감소하는 그룹은 11곳, 전년수준은 2곳이다. 신규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그룹은 7곳, 감소하는 그룹은 19곳, 작년수준은 4곳이다. 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투자는 작년 보다 19.9% 증가한 102조 8000억원, R&D투자는 7.4% 증가한 33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요 그룹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OLED, 유통, 에너지 등 기존 주력업종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별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올해 삼성그룹은 평택 반도체라인 건설 및 OLED라인 증설 등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만 10조원 이상 투자한다.
SK그룹은 LTE커버리지 확장에 1조 5000억원, 파주 장문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7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롯데그룹은 아울렛․마트 신규건설에 연간 1조 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맥주 1·2공장 신·증설에도 2018년까지 9,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쓰오일은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표 성공사례인 공장신증설(2017년까지, 5조원)을 추진 중에 있다.
 R&D투자 대표 프로젝트는 LG그룹 마곡 사이언스파크 건립(2020년까지, 4조원)과 대우조선해양그룹 마곡 DSME 엔지니어링 센터 건립(2017년까지, 6000억원) 등이 있다. 두산그룹은 대형가스터빈 개발 및 배기규제 대응 엔진 개발 등에 2021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30대 그룹의 지난해 투자실적은 2013년 수준인 117조 1000억원이었고, 신규채용은 2013년보다 10% 줄어든 12만 9,989명, 총근로자수는 1.1% 증가한 116만 8,543명이었다. 전체투자 중 시설투자는 2013년 보다 1.1% 감소한 85조 8000억원이며, R&D투자는 4.2% 증가한 3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작년에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30대 그룹은 연초 투자 계획(118조 4000억원)의 99%를 집행했다. 올해 정부가 규제 기요틴 등 규제완화 정책과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준다면 30대 그룹은 금년도 투자계획(136조 4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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