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재정형편 때문이 아니라 도지사 한 사람의 빗나간 소신 때문"이라며 "밥그릇을 뺏겠다는 것은 도정이 아니라 비정"이라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현재 서울과 광주, 충북은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경기와 강원, 충남, 전북은 유치원 전체와 일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경남도는 초등학교조차 무상급식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이 달라 어디 사느냐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문제"라며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 급식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은 지역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어느 지역이든 균등하게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법제화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남도민 10명 중 6명은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보다 2배 높다"며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아이 둘 가진 가정은 급식비로 월 1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왜 경남도민들만 그런 부담을 해야 하나. 홍준표 지사에게 항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 대표로서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제를 가감 없이 전달했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며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증진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과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정의 등 4대 민생과제를 해결할 것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진지한 대화로 국민에게 작은 선물도 마련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저소득층 피해대책,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표는 "선박과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어렵다. (중소기업은) 20% 가량 줄었고 취업자 수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만으로는 내수침체 경제문제 극복할 수 없다. 강소기업 육성 산업정책과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게 해법"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경남 거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옆 교도소' 문제와 관련, "대체 부지가 있는데도 굳이 반경 1.2㎞ 내에 학교 11곳이나 되는 곳에 부지를 선정했다"며 "주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