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증세가 버젓이 되고 있는데도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서민 증세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11조원에 달한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부자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때문이라고 한다"라며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 직원을 전수조사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들 가운데 80% 가량이 세부담 늘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며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없으니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가계 소비가 늘지 않으니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됐다. 그만큼 경제성장이 떨어져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부자감세를 놔두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중심, 소득주도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이날이 '납세자의 날'임을 언급,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라는) 결정이 아직까지는 마치 왕조시대처럼 정부 밀실 속에서 결정되고 다수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져서 국민들은 정해진 세금을 내라는 의무만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는)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지워서 결국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조세정책을 질타했다.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특정한 여론주도층의 정책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몰입적으로 신경쓰고 배려한다는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현재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에서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제도적 요소를 파악하고 개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담배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품목이라는 측면에서 과세 한다면 술, 사행산업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 해야 한다"면서 "주세수입에 비해 담뱃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권적 조세혜택의 폐지 ▲경기부양적 조세정책 등을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도 연말정산 파동의 문제점을 소득공제의 방만한 운영, 소득재분배 약화, 조세의 공정성 침해 등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로 인한 과도한 소득세수 감소를 축소하고 소득공제 위주의 감면제도에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세수추계가 완전 엉터리임이 밝혀지면 국회의 입법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자가 있음이 드러나면 입법 내용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연말정산 검증을 해야한다"면서 "세수추계 상세내역 등 관련 정보를 하루 빨리 공개하도록 행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