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하철경·한국예총)는 27일 오후 3시 서울역서부 공항철도 서부역 광장 앞에서 '지방재정법'(지재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중단 철회와 예술정책 편중 시정을 위한 전국예술인총궐기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지재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제32조의 2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를 개정,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공공기관 외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 불가하기로 했다. 운영경상비 지원도 중단토록 했다.
한국예총은 “정부의 공공중심의 편중된 지원정책 심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예총을 비롯해 민간예술단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문화융성정책에서도 중요예술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공공중심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의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공익목적의 사업에서도 자부담을 최대 40%까지 강요하고 있다”면서“예술창작활동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무리한 자부담 강요는 범죄를 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을 비롯해 137개의 전국예총과 10개 회원협회 등 예술인대표자 1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역 인근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집결, 출정식을 하고 서계동 국립극단(문화부 서울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후 서울 서부역 광장에서 성명서 낭독, 대정부 개선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