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외자 유치 성과가 미흡한 경제특구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경제특구의 과잉 공급과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화 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경제특구의 입지지원, 기반시설지원, 현금지원 등을 위해 지출된 정부 예산은 4473억원,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포함할 경우 지원 규모는 858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특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 결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 유치 잔액은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8.4%)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경제특구 내 외투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다른 국내 기업보다 낮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외투기업 고용 인원이 전체 고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특구가 개발되면서 특구간 기능 중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8개) ▲자유무역지역(13개) ▲외국인투자지역(9개) 등의 경제특구 외에도 ▲산업단지(27개) ▲연구개발특구(2개) ▲첨단복합단지(2개) ▲지역특구(151개) 등 유사한 기능의 특구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특구 지원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의 과잉·중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차별성 강화 등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획입지를 통합 관리하고 지역별 '산업 집적업종' 또는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유치 입지 정책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제도도 개편한다.
경직적인 조세 감면 중심에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한 현금 지원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지원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단일 매칭 방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해 차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특구는 고용 창출, 투자 확충 등에 기여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는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특구를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