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문건유출 파문과 권력암투설 등을 거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핵심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서로 경쟁하듯 폭로전에 나서면서 일명 '정윤회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까지 가세할 조짐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파동을 겪여온 상태에서 터져나온 이번 파문은 현 정권의 인사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은 측근으로 지목된 정씨가 딸인 정모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개입했다는 '공주 승마' 의혹과 관련이 있다. 승마계에서는 정씨 부부가 청와대를 통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딸에게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문체부 A국장과 B과장은 지난해 9월 산하기관으로 발령이 났다.
◆유진룡 前장관 “국·과장 교체, 朴대통령이 지시”
이와 관련 지난 4일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국·과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며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 전 장관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A국장과 B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것.
이같은 의혹은 유 전 장관이 5일 조선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라고 폭로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됐다. 전직 주무장관이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을 직접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 전 장관은 “조사 결과 정윤회씨 쪽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올린 건데 정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 문체부가) 안 들어주고 자신까지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괘씸한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체부의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정씨가 박 대통령에게 모종의 민원을 넣어 A국장과 B과장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식으로 보복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사태나 권력암투설이 이제는 박 대통령과 직접 맞닿는 사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번 파문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국가정보원 1급 간부 등의 경질이 회자되면서 박 회장과 대척점에 있는 정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의해 이른바 '만만회'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한 인물이 바로 정씨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현 정부의 총체적 부실 인사는 비선 실세들의 개입이 빚은 결과란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유 전 장관이 “김종 문체부 2차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 비서관이 V(대통령)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한 점을 놓고 보면 비선에 의한 인사개입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조 전 비서관에 이어 유 전 장관까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청와대를 겨냥한 폭로전에 가세하고 그에 대한 반사작용처럼 청와대 비서관들과 김 차관 등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동요도 우려된다. 이는 부적절한 국정운영 사례가 될 수 있는 것과 함께 현 정부가 단행했던 인사에 대한 신뢰성 마저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급속히 떨어트려 국정 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지만 “정윤회 거짓말하면 내가 나설 것”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도 “정씨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내가 나설 것”이라며 폭로전에 가세할 조짐을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일보가 박 회장과 가까운 복수의 인사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정씨가 지난해 미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부인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이 확산되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도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전날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인사는 장관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유 전 장관의 폭로로 불길이 번지자 조기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5월 고교생 태권도 선수를 아들로 둔 태권도 관장이 편파 판정으로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23일 유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방안을 보고한 사실을 소개했다.
◆靑 “문체부, 비리에 소극적 대처…유 前 장관이 인사조치”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고 채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서 적폐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며 “이후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에 따른 결과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21일 유 전 장관의 대면보고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지지부진했던 체육계 비리 개선 작업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정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또 박 대통령은 체육계 적폐 해소가 미진한 점을 지적했을 뿐이며 인사조치를 내린 주체는 유 전 장관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A국장과 B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언급했는지에 대해 민 대변인은 “구체적인 말씀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