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가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예산·입법전쟁’을 치르기 위한 시동 걸기에 나섰다. 여당은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내세우고, 야당은 ‘진짜민생’과 ‘가짜민생’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예산·입법전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상급식 문제,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사업 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與 ‘경제활성화’ 기조 30개법안 집중 처리 VS 野 ‘진짜민생’ 사수
새누리당은 '지금이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기조 아래 경제 관련법들과 예산안의 처리를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진짜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 통칭하는 30개 법안 중에서는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게 목적으로, 이는 야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른바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의 처리도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9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송파세모녀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 희생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관광진흥법 등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로, 새누리당의 우선 처리 법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가계소득 올리고(Up) 13개 법안, 생활비 내리고(Down) 12개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계소득 올리고' 13개 법안은 고용차별 해소 6대법안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3대법안, 최저임금 인상법, 실노동시간단축법, 일자리창출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등이다.
'생활비 내리고' 12개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4대 법안, 주거급여 확대법,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주택구입자금 상환부담 완화법, 대출세금 부담경감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부자감세 철회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기조 아래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제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與 경제관련 예산 ‘우선’ 對 野 “10조 삭감·5조 증액”
새누리당이 처리에 집중하는 예산안 역시 경제활성화 및 서민복지 관련 사업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서민·중산층 중심의 재정 정책 ▲지방재정 대책 ▲국민안전 예산확보 ▲혈세낭비 방지 등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꼼꼼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9887억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와 창조경제밸리 구축을 위한 창조경제지원 8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조2080억원, 무역 및 투자 유치 5829억원 등을 예산안 처리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세입 부수법안 25개, 세출 부수법안 7개를 예산 관련 부수법안으로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심사 기일 내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10조원의 추가세수 확보'와 문제사업비 '5조원 삭감'을 목표로 삼았다.
야당이 밝힌 10대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확대 지방재정 지원 ▲누리과정(3-4세) ▲경로당 냉난방비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아동센터 건립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여건 개선 등이다.
10대 삭감사업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신계승 사업비 ▲DMZ평화공원 사업 ▲부실방산 14개 사업(KF-16 성능개선, K-11 복합소총, 통영함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4대강 홍보사업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비 ▲4대강 16개 보 관련 관리 사업비, 국가하천유지 보수비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배정된 약 2조원의 ‘4자방’ 비리사업 예산은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1조857억원을 삭감해서 민생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부자감세 철회와 혈세낭비를 막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