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세청이 업무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대부분을 자체조사 형태로 진행해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진행한 36개 여론조사 가운데 30개를 자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전자신고 전체 이용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표본추출방법부터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3년간 9차례나 진행됐고, 설문 결과,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았다고 국세청은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조사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문조사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만족도 조사 ▲탈세제보 관련 설문조사 등 국세청 자체 조사 대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모든 자체조사 결과는 결국 국세청 홍보용 조사라는 점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한다"며 "국가기관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용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앞장서서 오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