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호주와의 서비스업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원스톱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한-호주 서비스진흥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이 상품교역 뿐아니라 서비스교역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란다"며 서비스산업 발전과 서비스교역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등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주 차관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영국의 'One In, Two Out'와 같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총량을 점차 줄이겠다"며 "규제비용에서도 'Cost In, Cost Out'를 적용하는 등 규제개혁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1만5000건의 규제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 1만1000건을 대상으로 올해내 10%, 박근혜 정부 임기내 최소 20%까지 감축하겠다"며 "이런 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 한국과 호주의 서비스교역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