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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민생법안 90개통과…주요 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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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지난 5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30일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 90개를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과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안건의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 청문절차를 수명법관(재판장이 권한을 합의부 구성 법관 한 명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한 법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가는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그 실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보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정보 유출 관련 2치 파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 마련.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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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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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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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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