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금통위원만 홀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도 홀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4년 제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금리를 그 당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문 위원은 "우리 경제는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은 경기흐름에 영향을 주는 영구적 충격이라기 보다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3.8%)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비교해 결코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역기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위원은 "현재와 같이 유동성 함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기업들의 이익만 높이고 투자확대를 유도하지 못한 채 심리적 효과 이상을 거두기가 어렵다"며 "금리인하가 일부 순채무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가계의 다수가 순채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부담 경감분보다 금융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데다 금리 인하까지 이뤄진다면 가계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한 위원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위축 현상과 낮은 물가상승률, 시장참가자의 인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25bp가 아니라 20bp 인하를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그는 25bp 인하에 대해 의결서 및 의사록에 실명으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