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태년 “한국체대 교수들, 조직적인 논문표절 연구비횡령 드러나”

URL복사

공동연구자로 이름만 올리면 연구비를 지급해

[신형수기자] 국립대인 한국체대 교수 수십여 명이 제자 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올리거나, 실제로 연구를 하지 않은 연구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 연구비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수들이 이러한 연구 조작으로 받아간 금액이 2008년 이후로 조사된 것만 수 억 원대에 이른다.

연구물에 공동연구자로 이름만 올리면 인원에 관계없이 연구비를 지급해, 교수들끼리 서로 이름을 올려주면서 연구실적 부풀리기 및 연구비 횡령을 수년 간 계속해온 것이다. 과거 일부 교수가 논문 표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은 있었으나, 이처럼 단일 학교 내에서 조직적인 논문표절과 연구비횡령이 대규모로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성남수정)이 조사한 결과, 한국체대 실기교수 41명 가운데 17명이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는 연구에 이름을 올려 현재까지 1억3천8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연루자와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내 학술연구비는 국립대 기성회계 납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체대 교수 95명이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251편을 검증한 결과, 절반 가까운 120편이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7%인 114편의 논문은 원 학위논문의 심사위원까지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전공과 관련 없는 교수의 이름까지 올려 연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한국체대 김종욱 전 총장, 정영희 현 총장대행까지 연루되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일부 교수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리고 회수조치를 했을 뿐, 실제 교수들의 학술연구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시행한 적은 없다. 또한 우연히 감사에서 지적된다 하더라도, 회수 조치 수준의 경징계인 탓에, ‘재수 없이 걸렸다’는 교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교육부가 솜방망이 감사를 했다. 연구도 하지 않은 논문, 제자학위 논문에 이름을 올려 연구비를 수령한 것은 명백한 횡령”임을 지적하고, 향후 대학의 연구 윤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현재 진행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영주시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출자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조경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을 진행,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역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신연, 권익위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패·공익신고 지난 1월 1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안동에서 긴급결의서를 결의하고, 향후 영주지역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집중 개입’을 의결하면서 영주시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지난 1월 25일 우충무 영주시의원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접수하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해 지방계약법 위반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혼인 무효 판결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를 보면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문화

더보기
명화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마티네콘서트 - 낮을 그리는 클래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영등포아트홀 신규 기획공연 프로그램 ‘마티네콘서트 - 낮을 그리는 클래식’을 선보인다. ‘마티네콘서트 - 낮을 그리는 클래식’은 2024년 리뉴얼된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브랜드 ‘시리즈Q’의 새로운 공연 섹션으로, 문화도시 영등포 구민들의 평일 오전 시간을 그림과 음악으로 풍요롭게 만든다는 콘셉트로 명화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기획됐다. 오는 4월 25일(목) ‘빈센트 반 고흐’를 시작으로 7월 25일(목) ‘구스타프 클림트’, 10월 24일(목) ‘앙리 마티스’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마티네콘서트 시리즈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 러시아 등 30개국 100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접 발로 뛰며 체험한 다양한 여행 경험만큼 다채로운 설명을 선사할 도슨트 이서준의 작품 해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공연은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 세계를 탐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은 ‘트리니티 앙상블’이 연주한다. 돈 맥클린의 고흐 추모곡 ‘빈센트’를 시작으로, 조르주 비제 ‘아를의 여인’ 모음곡 중 ‘미뉴엣’, 카미유 생상스 ‘동물의 사육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