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13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 돌파구 마련을 위한 별다른 협상 없이 책임 공방만 벌이며 정국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초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세월호 정국에 휘말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與, 野세월호특별법 합의파기 비판…민생법안 처리지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투 트랙으로 나눠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의 합의파기로 예정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 공세도 퍼부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는 세월호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민생경제 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되면 한 건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국민과 경제, 민생을 생각해서 분리 처리라도 해야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모든 의안을 중단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쟁점이 없는 민생 현안 법안은 빨리 처리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김무성이 해결해야”…벼랑끝 압박공세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 줄 수 있다'고 물꼬를 텄던 김 대표가 이후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자 이를 고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야당 몫 확대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을 끝으로 새누리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에서 뚜렷한 묘수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영선 국민공강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거대 집권여당은 사건을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라며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말한다. 김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한게 될 것이다. 모든게 합의될때까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혔다. 이제 여당이 답을 줘야할 차례다. 김 대표가 본인이 한말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대통령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력이 출중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풀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의원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기, 당연히 집권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 책임을 외면하면서 희희낙낙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정치의 불가사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지만 협상을 재개해 주말에라도 타결되면 18일 본회의를 소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을 갖었다. 정 의장은 “18일까지 본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세월호법 공방에 청문회·핵심법안 처리 ‘올스톱’
세월호법 난항과 더불어 18일부터로 예정된 청문회도 연기 또는 무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을 부르는 문제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세월호 정국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세월호 관련 법안과 함께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에 놓이게 됐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인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는 지연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7일 합의에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양당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예정대로 제출하면) 방탄국회라는 오해가 생길 것이다. 소집을 하지 못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