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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유병언(전)회장 일가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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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양회정, 김엄마 곧 기소 구속수사 가능성

[인천=박용근 기자]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유 전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12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12일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히고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유 전 회장 도피 지원 총책으로 지목하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밝혔다.오전 대사는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은닉해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검찰은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전 대사의 부인이자 유 전 회장의 여동생인 유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검찰은 오 전 대사 부부가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과 함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오 전 대사 부부는 지난 4월 말부터 510일까지 유 전 회장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편지에는 검·경의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뿐만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도피지원 계획 및 신도들의 내부 동향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회장은 도피 중에도 자신을 돕는 '도피 조직'을 통해 주요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과 자신의 범죄 혐의, 언론 동향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

오 전 대사 부부와 이 이사장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지시 사항을 전달받아 도피처를 물색하는 등 도피 조직을 이끌었다.검찰 관계자는 "오 전 대사와 이 이사장 중 역할이 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두 사람 모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44·구속기소)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일 만인 지난 419일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은 대균씨가 해외로 출국하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출국하지 못하고 되돌아 온 날이다. 같은 날 유 전 회장과 측근들은 금수원에 모여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유 전 회장 일가가 사실상 도피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바로 다음날인 420일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착수를 공식 발표하고 423일 오전 10시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유 전 회장 자택과 금수원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도피를 위해 미리 짐을 꾸려놓고 있었던 유 전 회장은 423일 새벽 금수원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묻는 언론사 기자의 확인전화가 걸려오자마자 곧바로 구원파 신도 '신엄마'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언니 집으로 1차 도피했다. 1차 도피 당시 오 전 대사 부부,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 등 측근들도 동행했다.유 전 회장은 다음날인 424일 구원파 신도 한모(49·구속기소)씨 부부의 집으로 이동, 2차 도피를 감행했다. 이후 54일 이 이사장 등과 함께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의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3차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다.지난 525일 순천 별장에서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신모(33·구속기소)씨는 423일부터 체포 직전까지 3곳의 은신처에서 유 전 회장과 함께 지내면서 그를 근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엄마' 신씨와 한씨 등 구원파 신도 5명은 유 전 회장이 3차례에 걸쳐 도피처를 옮길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씨는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사용할 경기 안성 소재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자금을 제공했으며, 한씨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함께 순천 별장을 은신처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은신처 지원, 수사 동향 전달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와 함께 차명 부동산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양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엄마' 김씨에 대해서도 차명 재산 관리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양씨와 김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범인도피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김씨 친척 자택에서 권총 5정과 현금 15억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검찰은 최근 김씨 친척 A씨의 수도권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권총 5정과 현금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발견된 5정은 가스총 2, 권총 2, 공기권총 1정이다. 발견 당시 실탄은 장전돼있지 않았지만 실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구슬 형태의 탄환과 납덩어리 수십 개가 함께 발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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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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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