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SW구매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정부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해 불법복제 피해액이 8900억원에 달해 2010년 피해액(7500억원)보다 1400억원이나 늘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0%로 OECD평균 26%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만연한 이유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저작권 정책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진형 카이스트 SW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SW활용도는 선진국의 1/3수준이며, 불법복제 만연, 인력 부족 등 SW생태계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특히 SW수요의 큰 축인 공공발주의 폐습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공공발주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 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사장은 자사 ‘인트라맵’ 제품에 대한 불법복제 피해 사례를 밝히며 “3차원 제품은 구글어스보다 7년이나 앞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우리회사가 대기업, 국토해양부, 행전안전부 등의 횡포로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이 기업의 고발과 문화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단속 인력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담조직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윤태덕 이스트소프트 이사는 “민간 불법복제율이 40%인데 반해, 문화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복제율은 1%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과 경쟁 속에서 불합리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한 룰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소프트웨어 산업은 저작권은 문화부.산업 육성은 지경부, 예산편성은 기재부, 공공계약은 행안부 소관으로 나눠져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부처협의 시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은 “정부는 민간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부의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후려치지,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정부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판박이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경제민주화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