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대치로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막판 지도부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여당과의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 전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인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회장이 베트남과 농업 협력 및 교민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공산청년단'을 방문해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국 청년 농업인의 육성, 기술 교류 등 미래 농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는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서 농협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베트남 청년들이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청년 농업인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호동 회장은 "청년들이 양국 농업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농협의 성공적인 농업 협동조합 모델과 지속적인 농업교류를 통해 베트남 청년 농업인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강 회장은 지난 29일 하노이에서 한인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농협의 글로벌 사업 확대 비전을 공유하며, 베트남 교민 사회가 한국 농업과 농식품의 해외 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한인 단체 대표들은 교민 사회와 농협 간 협력 가능성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의 경제 및 농업 협력에 교민 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국가로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베트남을 동남아 농식품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교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농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전남북부와 경상서부내륙에, 밤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내외, 강원 영서와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남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3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서해중부먼바다, 오후부터는 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초속 7~16m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수원 5도, 춘천 2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6도, 대구 4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대전은 '한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등 위헌적 6개 악법 재의요구권 정식 건의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권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