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개의 경제단체들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경제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돈 것이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줄고 건설업 취업자도 2013년 산업분류 변경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한 달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을 키웠지만 다시 하락해 5월 8만명 증가에 그친 후 6월에도 9만6000명에 머물며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7월 증가폭이 17만2000명을 기록하며 3개월만에 10만명을 넘겼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 전문과학 운수·창고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8월 증가폭은 7월 17만2000명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6000명, 70세 이상 11만1000명, 75세 이상 5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9000명, 3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2000명 감소하며 22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5000명(-0.8%) 줄어든 442만5000명을 기록했다. 서운주 국장은 "제조업은 다소 증가하다 최근 2개월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식료품 자동차는 증가했지만 의복이나 의약품 제조 같은 부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은 1년 전보다 8만4000명(-3.9%) 줄어들며 2013년 산업분류 변경 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3만2000명(4.1%)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4만명(-2.4%)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3000명, 2.2%)과 정보통신업(10만1000명, 9.7%),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 5.7%), 교육서비스업(9000명, 0.5%)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명, -2.0%),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 -1.7%)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9000명(0.6%), 임시근로자는 19만1000명(4.0%)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1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1.8%)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4000명(-1.5%) 줄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8000명(-3.0%)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71만9000명으로 203만7000명(14.9%)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34만1000명으로 209만9000명(-14.5%)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보다 0.1%p 늘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대비 0.2%p 증가한 69.8%로 집계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래 8월 기준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1.6%)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36만5000명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0.3%)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육아(-13만1000명, -15.1%)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24만5000명, 10.6%), 가사(6만1000명, 1.0%) 등에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1년 1월 37만9000명 이후 최대치다.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취업준비자는 6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7.7%) 감소했다. 서 국장은 "평년에 비해 더운날씨 영향으로 실업자 감소, 비경인구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급증했는데 이는 60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경인구가 증가하고, 비경인구가 늘면 쉬었음 인구도 따라 늘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4~28도)보다 높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까지는 무덥겠으나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당분간 남부해안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한편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며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중·북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늦은 새벽부터는 남해안, 오전부터는 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영서중·북부, 강원남부 5~30㎜ ▲대전·세종·충남, 충북 5~60㎜ ▲광주·전남, 전북 5~6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60㎜ 등이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시간당 30~50㎜의 강수강도로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청주 34도, 대전 35도, 전주 33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의료 이외의 안전 대책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기로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8일(현지시각) 폐막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힘껏 뛰어준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은 사격의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팔을 잃고 발차기만으로 센강을 건넌 철인 3종의 김황태 선수를 언급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