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치킨게임’의 전쟁터가 됐다. 서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퇴보하는 중이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민심을 외면한 채 극단적인 치킨게임의 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은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정면으로 질주하다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이다. 먼저 피한 사람이 ‘겁쟁이(chicken)’라 불리면서 유래됐다. 대화와 양보란 없다. 반드시 같이 죽거나 한 명은 죽는다.
요즘 정치권은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반쪽짜리로 출발한 22대 국회는 상임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총선 민심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거부권’ 행사에 거침이 없다. 초선 당선자와의 만찬 자리에서는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까지 했다고 한다. 막가파식 치킨게임으로 죽어나는 건 민생이다. 동네마다 문 닫은 가게들이 하루가 멀게 늘어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에 서민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
국민여론은 민주당에게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60석을 주었는데 한 게 무엇이냐’는 비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공세에 중도층은 탐탁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의힘보다 낮은 여론조사도 적지 않다. 제1야당은 항상 두 가지 상반된 여론의 압박을 받는다. 여당과 협력하면 싸우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싸우면 대화와 협력을 요구한다. 어렵지만 야당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치킨게임의 또 다른 판은 의정 갈등이다. 의대생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탈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되어 버렸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병원 휴진’에 나서면서, 무기한 휴진도 감행하겠다고 했다. 20일에는 대정부 투쟁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법적 조치와 제재만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의정 치킨게임으로 국민 건강권이 심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휴진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안절부절이다. 중증환자들의 불안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거친 일 처리, 소통 부재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앞서 공론화와 당사자인 대학이나 의사단체와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대화와 협의보다 법적 제재와 처벌만을 강조하며 밀어붙여 사태를 악화시켰다.
의료계도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건 만찬가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모습이다. 의협의 요구는 사실상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미 대학별로 의대생 모집 정원을 확정해 모집 요강을 만드는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의료 행위는 공공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만큼 존중과 예우를 받는 것이다. 의사들은 싸우더라도 환자를 외면해선 안 된다.
남북한의 군사적 치킨게임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북 전단 보내기,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북 방송 재개, 북한군 비무장지대 출몰 등 휴전선의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다. 19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과거 냉전 시절의 동맹관계로 격상되었다.
북한의 핵 폐기의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북한과의 군사적 치킨게임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우리는 핵 등 전략 무기를 개발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군사적 전략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대북 제재정책은 북한의 핵보유로 사실상 실패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폐기는 고사하고 북러군사동맹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었다. 한미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해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고 남북 및 북미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총체적 난국이다. 치킨게임의 전쟁터가 된 원인은 정치부재와 국가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국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채상병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표해야 한다. 케케묵은 당정 일체를 고집하지 말고 여당에게 입법의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국회도 그 자체로 국민의 대표 권력이기 때문이다. 정치부재와 총체적 난국의 근원 해법도 찾아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양당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양당정치 체제를 4년 연임 이원집정부제와 다당제로 바꾸는 개헌이 해법이다. 22대 국회의 핵심과제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다. 민생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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