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정책기조가 현실화 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어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산업협회 현장에서 열렸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데 대해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나가겠다. 회의 종료 직후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 약 1.8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8개 쟁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며 "8개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일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같은 것"이라며 "부수에서 관련된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법안 내용도 일단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재계 반발이 크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11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데 이어, 이 대표는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도 "이젠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해서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 H-stage에서 열린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재표결 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선 "미뤄지는 것 자체야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분들 사이에 벽을 일부러 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아픈 부분이고 무용한 문제 같다"라며 "다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27일 수요일은 서울에 최대 8㎝ 첫눈이 오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출근길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내륙·산지에는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전북 동부·경북 북동 산지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26~28일 예상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경기 동부·남서 내륙, 강원 내륙, 제주도 산지 5~15㎝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서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산지, 대전·세종·충남, 제주도 5~30㎜ ▲광주·전남 5~20㎜ ▲경남 서부 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안팎이다. 전날부터 유입된 찬 공기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에서 '좋음'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