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51개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정…5% 통합활용정원제도도 본격화

URL복사

20개 부처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개정도 연내 마무리
행안부 내 재난안전데이터과 신설 등 개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조직·인력 효율화,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에 나선다. 조직 점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결과물이다.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산업부에는 원전수출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한시조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정과제인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지원관과 지역기반정책관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 등을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원전 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다.

 

농식품부에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이 기존 자동차정책관 등 업무를 포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기 위해 인재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 등으로 개편한다. 기재부도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전략을 수립한다.

 

직제 개정과 함께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각 부처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면, 행안부가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가 기능 쇠퇴 등을 이유로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한 인원은 1134명이고,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458명이다. 분야별로는 ▲국민보호 157명 ▲사회안전 117명 ▲경제활력 82명 ▲미래대비 61명 ▲글로벌중추국가 33명 ▲지방시대 등 8명 등이다.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등이다. 이를 제외하면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늘지 않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체 조직 진단,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 진단 등을 거친 상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