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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석열 정부, 文 정부 '4대강 보 개방 결정' 표적감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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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전 정부 흠집내려 학계·시민사회 탄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의 감사청구와 고발을 명분 삼아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 때의 4대강 보 개방 결정과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결정에 대한 표적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보 관리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다수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다양한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것"이라며 "4대강 조사·평가단은 대통령훈령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적법한 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오 대표의 4대강 국민연합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가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표 선정이 잘못됐다며 억지주장을 하더니 급기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연구결과를 훼손하고 민간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국민연합이 감사청구와 고발을 하면, 특정 보수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경을 동원해 표적감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정치적으로 계승한 윤석열 정부가 4대강 파괴의 주범인 4대강사업의 대형 보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여론 호도용 '짜고치기식'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국민연합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토 환경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빠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4대강 사업 대형 보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오로지 전 정부의 정책을 흠집내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한 학계와 시민사회마저 탄압하는 파렴치한 검부독재, 공안통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4대강국민연합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억지 고발 즉각 철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경을 동원한 4대강 보 개방 결정과 조사·평가단 민간위원 활동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즉각 중단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정당한 활동 및 성과를 부정하는 행태 반성 및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입장문에는 강민정·강선우·고민정·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용민·김원이·김태년·노웅래·문진석·박범계·박주민·백혜련·서영교·서영석·송갑석·송재호·신동근·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위성곤·유정주·윤건영·윤영덕·윤영찬·이동주·이소영·이수진(비)·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임오경·임호선·전해철·정태호·정필모·진성준·천준호·최종윤·한정애·허종식·홍기원·홍정민·황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6명이 연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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