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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까지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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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상민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 보고
"이 장관 실책 명백"…민주, 연일 공세 펼쳐
국정조사 등 주도권 잡기 위한다는 해석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될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해임 건의안은 내일(2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참사 발생, 대처 과정에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좋은 명분이 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 결과가 60% 이상 나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민심의 현주소라는 판단 하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향후 이어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장관이 중앙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정부 실정론'을 띄우고 있는 야당의 국정조사는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공세가 12월 중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해임 건의안 발의를 두고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든 국회를 여야 격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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