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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더탐사 기자, 한동훈 측 접근금지' 조치 정당"…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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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정 종료 후 자택 미행 혐의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을 미행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 더탐사 소속 기자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한 장관 수행비서 B씨를 미행,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미행한 혐의도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새벽에 자택으로 이동하는 관용차량을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서도 안된다고 정했다.

A씨 측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은 잠정조치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A씨 측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잠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일 뿐, A씨 혐의 인정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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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권칠승·김의겸·정점식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경제안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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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