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에게 벌금 1천101억원과 추징금 2천470억원이 추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5차례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이용해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운반책을 고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19 확진 3만5096명…위중증 489명, 사망 26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첨단 전투용 전차(탱크)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보낼 것"이라며 "에이브럼스 탱크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탱크를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함께 공급하고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워협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방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독일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 '레오파르트(레오파드)2' 지원을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독일의 첨단 전차를 지원 받은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주께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상 폭,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과 효과 등을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며 "(취약계층) 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내서 많이 풀어서 확대 재정을 했는데, 저희는 가급적 국가재정법 취지를 지켜서 추경은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국가재정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는 "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일거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이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향해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국가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 무려 국가 빚을 400조원이나 늘렸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며 "민주당이 물가 상승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도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엄청난데도 자기들 정권 때는 인기 영합하려고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며 "한전 적자가 한 해 20조원 가까이 됐는데, 우리 정권이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