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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민주당 '이상민 파면 요구'에 "그렇다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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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조사 결론 나기 전에 파면 요구"
"'예산안 처리 후 국조' 합의 정신 존중하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원직 사퇴'를 언급하는 등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이 장관 엄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데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이 장관 파면)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더구나 이번주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이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와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가 이번 참사를 정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시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새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 처리하는 게 바로 민생정치"라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가 관철되자마자 이 장관을 쫓아내라고 한다"며 "민주당에 참사의 원인과 대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쏘시개처럼 악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지만 다음엔 한덕수 총리,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까지 몰아갈 것"이라며 "거리에서 재난의 정쟁화가 실패하자, 장소를 여의도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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