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교육위 국감서 여야,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채택 두고 충돌

URL복사

與 "날치기" 부각에 절차 무효 주장
조국 등 지적에 김 여사 소환 언급도
野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해 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 측은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했고 야당 측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 채택, 출석을 두고 대립했다. 논쟁이 오가면서 장내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먼저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건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장 배포 안건엔 어떠한 이유서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이어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 채택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선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단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 만큼은 국민들이 반드시 진상규명하란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국회법엔 이유서를 각 의원 테이블에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의장은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국회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위반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 측의 이유서 제출 지적에 대해선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유서는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고 했다.

 

또 "이미 해당 대학에서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 일은 국감 사안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유서 제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 언급을 했다.

 

나아가 "우리 당 대표, 조국 교수 얘길 했는데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라며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그렇게 하겠나"라고 대응했다.

 

야당 측에선 맹탕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교육부와 대학 등의 국감 자료 미제출 관련 지탄도 이어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국민대 전승규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 불출석이 노골화됐다"며 "국민대 총장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규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야 국감이 제대로 될 것 같다"며 "누구를 포함하든 간에 김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인 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어 국감 기간 중 추가 증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동행명령 의결을 위해선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변경과 관련해선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 관련해서도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학기 중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 총장들도 계시고, 큰 기업의 CEO는 9월부터 해외 출장을 가 국감 끝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출석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출석해달란 뜻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