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은 다시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약속을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그간 대북 접촉 노력을 거론, "불행하게도 북한은 올해 들어 38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발사를 반영해 39발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감행한 직후 열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국 시간으로는 3일 저녁이다. 미사일은 동쪽으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발사와 관련해 "오늘 밤(미국 시간) 발사에 매우 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파트너 및 동맹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한국 및 우리 동맹·파트너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책임을 묻고 역내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도 우리 안보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도 재차 거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본다"라며 "지난 2017년 이후 첫 핵실험 재개는 긴장을 중대하게 고조하고, 역내·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며, 역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향한 유일한 길은 협상"이라고 지적,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의 안보 약속을 두고 "이는 핵과 다른 역량을 포함한 미국 국력의 모든 요소로 확장된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 점을 명확히 하려 확장 억제 대화를 재개했다"라고 했다. 최근 한·미·일 삼자 협력이 극적으로 확대됐다고도 평가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라며 "대화를 위한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대화의 길을 택하고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추진하며 추가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삼가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한·미 동맹의 공동 목표로 규정하고,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대북 대응과 관련해 "모두가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중국은 자국 수역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는 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며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 미비로 북한이 더 대담하게 안보리 체제 및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한 질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 경제·외교·군사·기술적 요소를 결합한다"라며 "중국의 문제적 행동은 세계에 걸치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자국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 네트워크 핵심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 있는 목표를 세웠고, 우리는 전 세계적인 다양한 공동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세계 리더십 및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자국의 목적을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하고 재설정하려는 독재 정권의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동맹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