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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유상범 위원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 규명은 당연한 국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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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 남불”
“일련의 과정 청와대 개입 없인 불가능...확인 필요”
尹지지율 하락 “MBC 자막조작 보도 가장 큰 이유”
가처분 “법원, 당헌개정 무효 판정 굉장히 어려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4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다’, ‘국민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말을 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방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표류에서 사망까지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유리했던 부분, 즉 과거 적폐를 할 때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러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항상 ‘정치 보복이다’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 남불의 연장”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들이 있다. 또 이재명 당대표도 했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거부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불러라, 강제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이번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민주당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감사원이 감사를 시도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다르다”며 “감사원의 경우에는 월북을 단정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 검찰 수사 대상은 진실, 즉 월북몰이를 하면서 사망 소해 사실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해경 또 국방부가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 개입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는 승인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혹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서는 “MBC의 자막조작 보도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본다”며 “객관적이지 않은 진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유독 MBC만 고발한 이유도 “바이든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제기한 것도 MBC 기자고, 자막으로 제일 먼저 처리한 것도 MBC다. 모든 시발점이 MBC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검사 출신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재판부에서 당헌개정 자체를 무효로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며 “당헌개정안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그 당헌개정에 따른 비대위원장 선임과 비대위원 선출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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