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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화석연료기업들에 횡재세 합의...200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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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유럽연합(EU) 에너지장관들은 30일 화석연료 회사들의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 부과를 포함해 에너지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했지만, 휘발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EU 회원국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기업들을 돕기 위해 횡재세를 부과해 1400억 달러(200조9000억원)를 모금하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 조치에는 석유, 가스, 석탄을 생산하거나 정제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잉여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장관들은 이날 또 풍력, 태양열 및 원자력 같은 저비용 발전의 수입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7개 EU 회원국들이 피크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최소 5%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다음주부터 곧바로 발효될 계획이다.

리나 시쿠트 에스토니아 경제인프라 장관은 "평균 가격을 실제로 낮추기 위한 가장 유망한 조치는 여전히 피크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면서 폭등하고 있는 유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브뤼셀에서 회의를 주재한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는 퍼즐의 첫 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고,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15개 회원국 그룹은 집행위원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가정과 기업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도매 가스 가격 상한선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EU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은 3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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