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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정부에 '입국 PCR검사 폐지·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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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의회
與, 정부에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폐지 요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점진적 검토도
요양병원·시설 면회, 독감 철저 방역 요청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에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 면제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에 ▲해외 입국자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점진적 검토 ▲독감·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방역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망자도 직전 유행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의료진과 국민, 공직자들이 코로나19 대비가 과학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당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에 정부에 4가지를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입국 전 PCR 검사와 관련해서 "OECD국가 중 입국 후 검사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OECD국가는 아니지만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할 수 있도록 당은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에서는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청한 게 한참 전"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여러 과학 데이터를 본다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본 것으로 안다. 오늘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도 결론 단계에 와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가족 간 면회를 유리 벽을 두고 하거나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을 좀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대비책 속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면회가 이뤄져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료진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점진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당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진적인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언어발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이제는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끝으로 당은 정부에 독감과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방역 요청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강기윤 양금희 최재형 최영희 최연숙 이종성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착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선진국들은 마스크 착용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불려지던 대만 역시 올 1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고 꼬집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휴 이후에도 확산세 없이 유행이 잦아들고 있다. 아울러 일상회복도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계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서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면역력 감소와 겨울철 실내 생활 증가 등으로 이해 겨울철 재유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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